내년 2월께 대상기관과 이전지역이 확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뭔가 선후(先後)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해 전국 각 시.도에 50만평 규모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구체적 혁신도시계획을 내놓야 한다.
예컨대 각 지역은 무슨 산업에 특화할지, 어떤 차별적 전략으로 나갈지 등을 선결한 후 큰 그림부터 그려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해 대부분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그 나름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특히 그렇다.
그런데 지금 어떤 판국인가.
정부는 각 시.도별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0여개이고, 인원은 3000여명이 될 전망이며, 10~20개 정도의 기능군으로 묶어 이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모호하기 짝이 없으니 전국 각 시.도가 지금 로또식으로 아무 공공기관이라도 많이 ‘따먹기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또 ‘광주. 전남. 전북’ ‘부산. 경남’ ‘대구. 경북’ 하는 식으로 작패(作牌)를 지어 마치 패거리 싸움을 하는 양상이다.
광주. 전남. 전북 자치단체협의회인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오는 15일 중앙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공동대응을 결의한다.
3개 지역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자고 한다.
다른 지역권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지역세를 과시하며 많은 공공기관을 자기 지역으로 이전시킨다고 한다.
내년 상반기 보궐선거를 앞두고 결판을 낸다고 벼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확정하기 전에 각 시.도의 지방전략을 먼저 차별화시켜야 한다.
전국이 모두 생명공학(BT)도시, 정보기술(IT)도시, 지식기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짝퉁’이 되어선 곤란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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