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제도가 내년 초부터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신용위기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신용불량자란 말이 ‘연체자’란 말로 바꾸어질 뿐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제주지역에서 채무조정이나 신용, 부채관리, 법률상담, 등을 문의한 신용불량 상담자는 11월말 현재 7025명으로 이 가운데 4676명이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신용불량자가 3만 명이 넘어선다고 하니 아직도 많은 대상자가 남아 있다.
이것은 배드뱅크(한마음금융)의 구제 프로그램을 통한 신용불량자감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한다
신용불량자 중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상담을 한 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드뱅크를 이용해 빚을 갚기에는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신용불량자의 배드뱅크 이용자 증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시한폭탄’인 것이다.
더욱이 이런 시점에서 내년 초 시행되는 ‘신용불량자 제도폐지’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신용불량자란 명칭을 없애는 이 조치가 마치 ‘신용불량 사면’으로 잘못 인식돼 빚 상환을 등한히 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부채는 탕감되지 않고 신용불량 정보도 연체자 정보로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벌어 빚을 갚음으로써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대책뿐이다.
경기활성화를 통해 개인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익증대의 길을 찾아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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