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 실정에서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면 이는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가 도내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지원받은 1166개 자영업체에 대해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상영업을 하는 업체는 76%인 890곳이고 휴. 폐업 또는 제3자 양도업체는 24%인 276곳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4곳 중 1곳 꼴은 사실상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문제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도 생계마저 어려운 처지에 몰린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들어서 대출이자도 제대로 못내는 업체들이 늘자, 은행들이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상환을 독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너도나도 음식. 숙박. 주점 등의 소비형 창업에 뛰어 들다보니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또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로인한 소비위축이 더 심화돼 경제전반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각종 규제가 자영업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예컨대 성매매 단속과 접대비 규제 등이 유흥, 숙박, 세탁업 등 관련 업종과 종사자들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부동산 규제에 따라 부동산. 인테리어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자칫 새로운 빈민층의 양산을 불러오고, 금융권의 신용대란으로 번지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점이 무엇보다 걱정된다.
그런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영업자들이 대거 몰락, 계층의 양극화를 부채질하며 사회 전반의 소비심리 위축, 투자의욕 상실, 고용격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방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와 관계없이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조짐이 아니다.
카드 대란에 이어 자영업 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공급과잉을 빚고 있는 자영업의 업종을 분산시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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