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의 졸업축사에서 “한국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 판도가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이 한미일 남방3각동맹의 한축을 담당했던 동북아시아 질서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므로, 한국이 언제까지나 이 틀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투입을 반대”한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적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간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사안별로 미국과 중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더욱이 일본이 노골적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독도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호적인 한일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유보한다는 외통부의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간 북한의 위협 인식을 둘러싸고 한ㆍ미ㆍ일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왔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테러 및 핵확산과 연계시키면서 새로운 위협의 전형으로 파악하고, 대북봉쇄를 목표로 압박을 가해왔다. 반면, 한국은 북한의 전통적 군사위협은 북한의 취약한 경제구조나 에너지 사정 등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고, 대북포용을 강조해왔으며, 더 나아가 북한은 한국과 체제통합을 이루어야 할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왔다. 약화된 국지적 위협으로 보는 한국과 점증하는 국제적 위협으로 보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위협 인식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북한 위협인식에 대한 비대칭성이 한ㆍ미간의 마찰의 주원인이 되어왔고,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긴장감을 조성하게 했던 것이다.

한국의 동북아에서의 균형자 역할론은 그간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인한 국가적 자부심의 증대와 관련이 깊다.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할 말은 하겠다는 자부심이 집권층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국제정치에 대한 냉철한 분석보다는 한국의 주관적 선택을 우선시하면서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소산이며 국제정치를 안에서 밖으로 보면서 짠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군사면에서도 세계 10위권안에, 경제면에서도 15위권안에 드는 강소국이다. 그러나 동북아는 세계 최강국들이 모여 국제질서를 이루는 곳이어서 4강과 국력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약소국이다. 한국이 독자적인 힘으로 동북아의 국제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균형자적 역할은 앞으로 상당기간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입장에서는 국제정치를 밖에서 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계의 국제질서가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에 편승하여 강력한 일본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여 중국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을 외면할 경우 한국은 역으로 북한이나 중국, 일본으로부터도 홀대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뒤에서 후원하고 있으니까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동맹은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전략은 현재로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하며, 섣부른 균형자 역할론은 국가적 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