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위원장 고원배)는 23일 동일2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 예정지를 비롯해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하멜수족관 사업 부지 현장 등 지역내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양행구 의원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장에서 “양돈농가와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118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인근 서림수원지 인근에 예정돼 있어 지역주민들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만큼 행정에서 양돈농가와 지역주민들 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복구비용 예치제도 필요
2001년 6월 도로붕괴 이후 공사가 중단된 용머리해양수족관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1년 넘게 현장을 방치함으로써 관광지 미관이 저해된 것은 행정의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고원배 의원은 “주요 관광지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이뤄질 경우 회사 재무구조 등 사업시행능력 유무를 신중히 파악해야 한다”며 “앞으로 용머리해양수족관 사업과 같이 중도 사업 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오영삼 의원도 “사업자도 잘못이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1년 넘게 손을 놓은 것은 문제”라며 “주요 관광지 시설 투자 사업인 경우 복구비용 예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공사 추진 현황 점검
한편 이날 군의원들은 남원읍 남원리 배수개선지구 농로포장공사 현장과 표선면 가시리 농로포장사업 현장을 방문해 코아기를 이용, 콘크리트 포장 두께를 측정해 부실 시공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성산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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