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장 재확인...강경화 “어렵게 내린 결정 바꿀 수 있는 상황 아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규제 관련 전향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예정대로 22일 자정 종료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가 막판까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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