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 방안·소음 등 충분히 보완 못 해
대선·지선 앞둬 현 정부서 결론내기도 부담 관측
국토부, 신중한 접근 불가피…도민 해석도 분분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환경부가 최종 ‘반려’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가 동의나 부동의 등의 검토 결과를 내놔 사업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반려 결정으로 사업 추진의 최종 판단은 결국 국토교통부의 몫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준을 밟았겠지만 환경부가 ‘반려’를 택해 국토부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셈이다.
이번 결정을 놓고 도민사회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환경부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환경 가치를 고려해 ‘반려’ 결정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암동굴과 숨골 등의 훼손이 불가피하고, 다수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 등의 서식지 보호 방안이 충분히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항 사업에 따른 지하수 이용 영향과 소음 예측 등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충분한 보완을 못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2019년 9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이후 철새, 숨골, 용암동굴 조사 등 3차례 걸쳐 보완을 요구해 왔다. 사업에 추진에 따른 환경 영향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했던 셈이다.
이와 함께 정치적 상황이 고려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도민사회에서 찬·반이 첨예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에서 결론내기가 부담스러웠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제2공항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2공항 문제가 제주지역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정석비행장 활용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제2공항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바 없고 절차적 정당성과 갈등해소 필요성만 강조해 오다 최근 정석비행장 활용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올해 2월 실시된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도 성산읍 주민은 찬성이 우세했지만 전체 도민 조사에서는 반대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향후 국토부의 행보도 관심사다.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모두 해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처음부터 밝아야 하는 만큼 국토부로선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를 비롯해 반대가 우세한 도민 여론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의 반려 결정을 놓고도 도민사회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찬성측에서는 ‘정치적 꼼수’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정당에서는 국토부가 제2공항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