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특별자치도 3기 기대와우려
 김호성
 2014-06-12 10:31:51  |   조회: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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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3기 기대와 우려
0.7월1일은 민선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제3기,도정이 출범하는 날이다..도민들의 그 어느 민선 출범때 보다 희망과 기대를 거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제주사회의 통합과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원희룡 당선자가 멀지않은 장래에 제주역사상 처음으로 대권에 도전한다는 기대와 희망이다. .이 두가지 사항은 도민들에게는 희망이지만 당선인에게는 욕망의 덫이 될 수 있다. 성공여부는 도민들의 호응과 당선자 자신에 달려있다.
0.첫 번째 희망은 제주사회의 통합과 변화이다. 새로운 도백으로 선택받은 원희룡 당선인은 제주사회의 고질적인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통합의 시대변화를 주도할 새 지도자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6—4선거에서 당선자는 가는 곳마다 협치를 통해 제주도의 고질적인 괜당문화와 3김 청산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구호를 내세우므로서 59.97% (17만2793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20여년동안 도민사회에 이어져온 갈등을 해소하여 도민통합을 이루고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괜당문화의 청산과 근본적으로 공직사회 개혁 및 관피아를 척결하므로서 제주사회를 개조하고 새로운 변화를 하라는 지상명령이다. 세대교체, 시대교체에 목마른 유권자들이 혜성처럼 나타난 패기가 넘치는 젊은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 준 이유이다.. .
당선인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표를 구걸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빚을 진적이 없어서 모두로 부터 자유스러울 것이다. 필자는 그 막강한 힘이 원동력이 되어 제주사회의 대변화와 개혁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그런 기대가 있음에도 이번 인수위원회 준비과정을 보면서 도민여론은 냉소적이다. 선거때 내건 기치와는 달리 3김에서 자유스럴울 수가 없는 모양세를 가추었기 때문이다. 3김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제주도의 한계이고 원당선인이 한계일 수도 있다. 3김 측근들이 골고루 포진하여 외형적 통합은 이루어진 것 같으나 과연 그 속에서 무슨 변화를 가져올런지는 미지수이다
0.두 번째 희망은 대권에 대한 도전이다. 상대당 도지사 후보인 신구범 후보를 도정 준비 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원 당선자의 실험정치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적패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권을 인수하면 점령군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아군밖에 보이지 않은다 . 따라서 뛰어넘을 장벽인 정당대결,·당파정치를 뛰어넘는 통합정치가 불가능한 풍토이며 관치(官治)를 깨기 위한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민관(民官)협치가 어렵다. 너편 네편 ,진보와 보수, 좌와 우로 나뉘어 진다, 그럼함에도 원 당선인은 이번 6-4선거에 상대당 정적인 신구범 후보를 인수 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신선감이 매우 넘친다. 원 당선자는 통 큰 인물이며 통합의 리더쉽임에 틀림없다. 그런 인물이기에 6-4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차기대권 후보 대열에 이름을 당당히 올렸다. 박원순, 문재인, 원희룡, 남경필, 안희정, 홍준표, 정몽준, 안철수 등이다. 후보대열을 보더라도 대권도전에 하나도 손색이 없다.. 꿈보다 해몽 일런지는 모르지만 元.喜.龍 이름 석자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으뜸 용이다. 그것도 그럴것이 원 당선자는 대학입학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사법시험 수석 합격 등을 차지한 '수석 인생'이다. 전국수석이 그의 닉네임이 되었다.
0.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란 말이 있다..서둘지 말고 느긋 했으면 한다..대권에 급한 나머지 도정수행에 소홀 할 수 있다. 대권도 중요하지만 특별자치도 도정 4년을 멋지게 경영하여 평가를 받을 때 국가경영능력도 평가받게 된다. 행정은 정치와는 다르다. 정치는 입이 필요하고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4년후 제주도정의 평가는 정치처럼 입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로 평가된다. 더군다나 두가지 희망이 걱정스런 것은 협치외로 뚜렷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 다. 남의 공약만 보인다. 남의 공약을 융합하여 탕평하겠다는 전략은 그리 나쁘지 않다. 신후보를 인수위원장으로 영입한 이유이기도 하다. 인수위원회 기능은 한시적이다 도지사가 둘이 될 수는 없고 인수위원장이 공약을 책임질수 가 없다 새정치민주당에서 내략된 직책이 무엇이냐고 다그치는 것도 그 이유이다. 상대 당 도지사 후보였던 인물을 통해 원 당선자의 통합 상징성을 과시하고 자신의 이미지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매우 저열한 '정치쇼'로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내에서도 당선자 “홀로 정치”란 말이 흘러 나온다. 자칫 첫 출발부터 내외의 갈등을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정치,행정 시스템과 당선자의 진정성이 필요하다. 진정성이 없는 립서비스나 정치쇼는 다른 지역에서는 통할런지 모르지만 제주에서는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행정은 정치와는 다르다. 특히나 제주도정을 수행하기가 그리 녹녹치 않은 것이 제주특수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 전 지사를 파트너로 삼는 것은 고도의 실험정치이다..입보다는 경험과 머리와 지혜 전문성을 빌리자는 것이다. 상호 정책 융합과 인사 대 탕평책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주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낙하산·회전문 인사’를 끊어내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공신을 우대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관피아’라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사실은 지금까지 측근 또는 선거공신을 내리꽂는 우회 통로로 악용된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매번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이 휩싸이곤 했다..새로운 도정에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 행정시장도 전국적인 공모를 한다니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으로서는 사전내략 받고 실시하는 형식적인 공모사기극었다.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는 상황논리로 그때그때 댐질이 가능하지만 행정은 적당한 것이 통하지 않은 다. 원당선자는 정치 수완 못지않게 행정을 잘하리라 믿는 다. 전국 수석능력처럼 도정도 일등 도정이 됬으면 한다. .일등 도정으로 평가받을 때 대권도전도 가능하다 선택받은 원희룡 당선인은 시대변화를 지혜롭게 주도하여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여 제주시대의 신기원을 여는 큰 인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4년 6월 18일 제주도 전 행정부지사 김 호 성
2014-06-12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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