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나는 얼마 전에 대기고 모의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 베트남 대사를 맡아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심화'였다. 베트남의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이다. 남북으로 긴 해안선이 3,444km 에 달한다. 인구는 약 9816 만 명이며,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자주 받아오다 1884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편입되었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민을 중심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출범시켰다. 1954년 남북 분단 후 20여 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이 발발함.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이 1961년 참전했고 한국,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군대를 파병하였으나, 1975년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함락시켜 승리함.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공산화를 이룬 국가임을 조사하였고 베트남의 국내 정책, 대외 정책, 타국가와의 조약 체결 등을 조사하였다. 2021년 2월 5일 베트남 농업 및 농촌 개발부(MARD)는 어업부문의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실행 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출처에서 바다까지로 점진적으로 관리하고 순환 경제 접근 방식을 구현하며 녹색 경제를 개발하고 농어업 공동체, 어민 및 기업 부문의 인식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어업 생산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탈 플라스틱 정책에 팔을 걷어 붙였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베트남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강화 프로젝트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친환경 포장재를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85%는 재활용할 것이다. 호텔에서의 난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친환경적 제품에 지원하기로 했다. 베트남에서 매년 30만에서 7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10월, IUCN과 베트남 수산국은 국가 워크숍인 '해양 플라스틱 오염: 수산 부문의 실행 계획'을 공동 주최하여 "백색 오염"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발표함. 베트남 해변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양(92%)과 무게(64.8%)에서 가장 높고 유리, 목재, 고무, 천 및 금속이 뒤를 이었음. 해양쓰레기 발생에 기여하는 4위인 베트남은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함. 베트남 환경부와 주베트남 대사관은 정책 입안자, 환경운동가 및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논의함. 분류-수집-처리에 이르기까지 재활용 산업 발전을 촉구했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위한 시장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공적 자금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함. 또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통해 정책 입안자는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과 법률을 공식화 가능하여야 하고 해양 쓰레기에 대한 신회할 수 있는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조사하였다. 베트남은 하루 평균 2500톤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4위로 해양쓰레기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국제 회의 기조 연설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혀 국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베트남의 주장을 다른 국가들에게 발표하였다.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역량 및 기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공동 감시 제도 확립 등)-UN 산하로 해양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주기적으로 2년 마다 각 국의 전문가단이 모여 해양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고 해양쓰레기 및 미세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베트남은 야자수 잎으로 만든 끈을 개발했고 상용화하고 있음. 또한 쌀 빨대를 개발하여 녹지 않는 플라스틱 빨대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함.)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홍보 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해 전 세계로 배포하고 예술가들의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예술 작품 전시회 및 공연에 대하여 지원해야 한다. 해양 오염을 막고 치유 능력이 있는 갯벌에 대한 보존 구역을 더 많이 지정하고 갯벌 관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유엔에서 갯벌 전문가 파견, 유엔 감시단 파견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 검사 등) 해양쓰레기 처리 기반 시설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하고 난분해성 쓰레기 생산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쓰레기를 밀반출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매년 각 국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밀반출이 적발되면 다른 국가와 무역 시 관세 부과(해양 쓰레기를 밀반출한 국가가 적발될 시 관세는 전 해의 2배 부과하고 상대편 국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유엔에 귀속하여 공공의료 분야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함) 쓰레기 총량이 기준을 넘었을 때 인구에 비례하기보다는 국가의 경제수치인 GDP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공학 쪽으로 학문과 연구를 지속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다른 국가의 질문이나 반박에 답했고 다른 국가의 주장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공식적 회의에서는 합의체를 구성하고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는데 다른 국가의 대사들을 설득하여 베트남의 의견과 주장을 합의문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설득하였고 직접 합의문 일부를 작성하면서 베트남의 주장이 많이 들어가도록 유도했고 유엔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다른 조원들의 참여를 도왔고 다른 국가 대사들과 협력하여 협동의 자세를 기를 수 있었다.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2022-01-04 2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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