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학생수가 줄게 됐으니 유휴시설이 최소화되도록 학교신설. 학급증설 등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은 잘못된 상황인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인구가 2020년에는 초등학교 33.7%, 중학교 21.3%, 고등학교 8.4%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학교신설은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한해 추진하고 49학급 이상 과대 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은 이미 추진 중인 학교인 제성교, 동인교만 추진키로 했다 한다.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증설은 증축이 가능한 학교와 여유교실, 전용교실 등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에 한해 허용하고 저출산에 따른 유휴시설이 없도록 억제한다는 것이다.
유소년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은 학교수용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말이나 진배없다.
사실 앞으로 10년 후인 2015년에는 도내 노령인구(65세 이상)가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반면, 도내 유소년 인구는 갈수록 줄어 15.2%에 머물 것이라는 추계도 나와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더 줄어 사상 처음으로 노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넘어설 것이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3.9명(2003년 기준)이며 제주도의 경우는 30.9명이다.
전남(25.6명), 충남(27.1명), 강원(27.7명), 경북(28.4명), 전북(28.6명), 충북(30.7명) 보다 매우 과밀해 있는 상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21.9명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다.
더욱이 도내 초등학교에는 36명 이상 과밀학급이 전체의 33.5%인 566개 학급에 달한다.
2001년 7.20 교육개선사업이 시행된 이후 과밀 학급이 상당히 감소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이 같이 열악한 형편이다.
교실이나 학교 시설의 신. 증설을 억제해선 안 된다는 이유다.
언제까지 우리 교실이 후진형 교육이 되고 체육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가.
오는 2015년까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20명 수준으로 가자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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