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 ‘세대 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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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벌여 연말까지 900여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5400여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이미 6월말까지 636개 일자리를 만들어 240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한다.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일단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제주지역은 인구 53만9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10.3%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10년 후인 2015년께 이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일할 사람은 격감하는데 비해 사회가 부양해야할 연령층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 활력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든 민간자율로 추진하든 근로자들이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제공한다는 900여개 노인 일자리중 57%인 515개 일자리가 공공기관의 근로사업이라는데 있다.

일자리 분야 역시 교통정리. 방범순찰 등 대부분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또 일자리가 연속성 보다는 일시적이라는 것도 문제다.

즉 노인층의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느낌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깊이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노령화 사회’ 대책은 노인층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인인구를 생산인구로 흡수하면서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노인들에게 맞는 생산직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최근 일본 기업에서 유행하고 있는 ‘새 피 수혈과 경험. 숙련도 전수’ 프로그램 등 세대 통합적 인구사회정책을 검토할 만하다.

이와 함께 민간부분의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인을 채용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피크 임금제를 과감하게 도입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장려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등한히 하다간 자칫 경제성장 잠재력을 잠재워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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