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체결은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다.
이번 FTA 체결로 이들 나라로부터 시계. 의약품 수입이 늘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선박 이외에 사과. 배 등 과일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2007년까지 협정체결 국가를 30~50개 나라로 늘일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야말로 FTA 확대를 통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지 않고는 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과의 FTA는 올해 말까지 체결키로 했으나 독도 망언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도무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FTA의 물결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문제는 다수 국가 중 어느 국가와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냐다.
이는 우리나라 1. 2. 3차 산업의 고른 발전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검토해야할 일이다.
우리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수산물 수출국가 일변도로 FTA를 체결해 나갈 경우, 우리 농수산업은 질식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FTA 체결 대상국가의 주요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의 경쟁력을 깊이 분석하는 다변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과 FTA는 그 어느 국가와의 협정보다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한. 일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공산품이 일부 타격을 받겠지만 우리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 전망은 매우 밝아질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대일 농수산물 수출기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FTA 협정 체결국을 수 십 개로 늘리겠다는 숫자적 목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협상체제를 정비하고 산업간. 지역간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FTA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FTA는 단순 상품교역에서 투자. 조세까지 포괄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다.
이럴 때 일수록 FTA 교섭을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