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 대상지역이 9월말까지 결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집단화하고, 새 도시를 건설하는 ‘혁신도시’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혁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이전) 기반시설 지원할 수없다”며 새 도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혁신도시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공공기관을 밀집시키는 방안이 전혀 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들과 그 직원들을 특정한 지역에 입주시켜 함께 살수 있도록 새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라는 공공기관이전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제주도로 이전하는 9개 공공기관의 경우, 교육과 연수기능중심일 뿐더러 대부분 30여명에서 100명이내의 초미니 기관이 대부분이라서 새 도시 기능을 갖추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혁신도시 건설을 예외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신 특정지역에 단지화(團地化)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단지화하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특정지역에 울타리를 쳐놓고 제주도민과 유리된 채 그들만의 교육,연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무슨 지방이전의 효과를 낼 것인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전체적인 구도에도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균형발전도 좋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환영하지만 그에 앞서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획일화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달말 까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설 입지선정 방침을 마련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선 정부는 입지선정 방침을 마련하기에 앞서 제주도 전체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큰 틀을 제주도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지역 특화개발에 관한 밑그림이 있어야한다.

이런 밑그림도 없이 새 도시나 단지를 건설하려한다면 설득력도 없고 결국 산남 산북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결과를 빚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