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공약이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장밋빛 계획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문화예술 관련 예산계획을 거창하게 세웠으나 올해 쓰이는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4년 임기 동안 ‘총 1700억원 쓰겠다’=제주도가 최근 문화예술 진흥기반을 확충한다는 취지 아래 문화관련 공약과 관련해 임기내 편성한 예산은 총 1698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120억원을 비롯해 문화기반시설 확충 223억원, 향토문화예술 계승 및 문화재 발굴.보존 700억원으로 짜여 있다.
또 문화예술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487억원, 문화복지낙원 조성에 22억원, 문화산업 육성에 4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장 육성 13억원, 임기내 인재육성기반 조성 31억원, 해외 도민을 위한 향토문화 발굴 10억원, 문화예술 육성 2억8000만원 등이다.
공약사항 가운데 문화예술인회관 건립은 2007년 이후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전까지 임대 형식으로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임기내 문화예술 관련 공약과 예산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제 투자되는 문화예산은 이에 훨씬 못 미치면서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189억원에 머물러 민선 3기 전체 예산의 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일단 예산을 편성하지만 막상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 상당 부분 삭감된다”고 말했다.
▲문화행정에 대한 불신 팽배=한 문화예술인은 “재임기간을 4년으로 볼 때 한 해에 적어도 420억원의 예산이 문화예술 진흥에 투자돼야 한다”며 “이는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 부문 예산은 늘 ‘부풀리기식’”이라며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조건 기획하는 등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는 “제주도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의 경우 지자체에서 올린 예산마저 선심성으로 알고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단 예산심의를 맡고 있는 광역.기초의원들의 문화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