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이 악화일로다.

고용유지에 큰 몫을 부담하고 있는 지역 중소업계가 지금 ‘하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곤란을 당하고 있다.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창구가 붐비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올 상반기 동안 도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지원실적은 1860개 업체, 70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올 한해 지원계획(1200개 업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너도 나도 ‘숨이 넘어 간다’며 손을 내밀어 월평균 310개 업체가 융자추천을 받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276개 업체를 훌쩍 뛰어 넘었다.

그런데 융자추천을 받았다 해서 대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올 상반기 융자추천 업체중 70% 정도가 실제 대출을 받았으며 나머지 30%는 담보력 등을 갖추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절차를 간소화해도 정작 은행들은 담보력 등이 취약한 중소업체 대출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은행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실이 생기면 해당 직원~임원까지 책임을 져야하므로 은행으로선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중소업체의 매출감소와 재무상태 악화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여신위험관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도내 중소업체의 몰락을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은행 관행부터 고쳐져야 한다.

금감원장이 “기업 등쳐 먹는다”고 할 정도로 은행들은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있다.

은행은 적극 대출 심사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도 은행에 대해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게 하고, 부실이 생기면 담당직원을 징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

옛날처럼 정부가 강요한다고 은행이 듣지도 않는다.

금융시장이 자금 중개기능을 제대로 못해 돈이 기업에 흐르지 않고 금융권 안에서만 맴도는 ‘돈맥경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은행 감독기준과 시스템을 신축적이고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