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도민들이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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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가 앞으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시.군과 시.군의회를 폐치.통합하는 단일광역자치안인 혁신적 대안이냐,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점진적 대안이냐를 놓고 마침내 도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난 200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행정구조개편 논의가 이뤄진지 2년 7개월 만에 도민들의 손에 의해 제주의 미래가 결정되는 셈이다.

그런데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의 특징은 지금까지 모든 투표가 투표율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표결과에만 집착한 것과 달리 결과 못지않게 투표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7일 제주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이뤄지는 주민투표라는 점도 중시해야 될 대목이지만 제주의 백년대계와 직결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투표율이 높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민투표결과 혁신안이 됐든 점진안이 됐든 주민투표율이 30% 후반에 머무를 경우 우선 정책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총 투표권자의 1/3이상 투표하고 두 가지 안 중 하나의 안이 과반수를 넘으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율이 최소 유효투표율인 33.4%를 가까스로 넘는 수준에 그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논란은 불 보듯 자명하다.

주민투표가 유효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주민투표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안을 국가정책으로 밀어 붙일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 사회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보다 나은 제주 미래를 설계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가 오히려 제주 사회의 분열만 초래하는 결과만 얻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주사회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정책결정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투표율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해 실시된 제주도지사 재선거의 투표율이 49.8%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이번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는 이 투표율을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더하며 확산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이번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와 같이 누구를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흥미와 관심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 주민투표는 재미가 없다. 더구나 투표를 했다고 고맙다는 말을 해 줄 후보도 없다.

하지만 공직선거는 4년을 책임지는 선거일 뿐이나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는 제주의 장래를 결정하는 투표다.

또 주민투표에는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제 남은 일주일, 제주도와 시.군도 혁신안과 점진안을 놓고 이전투구를 그 만할 때다.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나서 주민투표 독려활동을 벌인다면 어떨까.

어느 안을 선택하든 그 것은 도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처음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화교를 중심으로 한 도내 외국인들은 소중한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겠다며 벅찬 가슴으로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제는 도민들이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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