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곶자왈 지대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향후 근본적인 보전관리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라 한다.
비록 뒷북행정이란 지탄에도 불구하고, 곶자왈 보전 특별관리대책의 첫 번째가 가시화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에 감시단의 활동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도내 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갖게 한다.
지속적으로 훼손 현장을 심층 고발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수수방관한 당국의 무사안일을 질타해왔기에 이들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 또한 적지 않다.
이는 “행정으로부터 허가가 난 곳은 개발을 막지 못한다”는 당국의 전제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곶자왈 GIS(지리정보시스템) 등급조정 문제가 완료되는 2007년말까지 곶자왈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 허가를 보류하겠다는 점도 맹점이 있다.
이미 허가가 난 곳은 2007년까지 생태계 훼손을 막을 방법이 없다.
대표적으로 현행법상 곶자왈 생태계 3등급지역은 면적의 30% 범위내 개발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개발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당국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지만, 그동안을 보면 의지가 상당부분 실종됐다.
환경영향평가만 하더라도 오히려 개발의 면죄부 성격이 강했다.
때문에 이번 감시단 활동을 계기로 곶자왈 감시체계를 법적 제도화해야 한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말이다.
특히 GIS 등급 조사때는 도내 환경단체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단체의 현지 조사 성과물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아울러 곶자왈 지대를 비롯한 중산간 일대 종합적인 학술조사도 병행해야할 것이다.
이런 그림이라면 민관 합동감시단의 활동에 상당한 힘이 실릴 수 있다.
곶자왈 살리기는 현장 감시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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