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접대비를 펑펑 쓰고 도민세금으로 조성된 자본금을 다 까먹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런 공기업을 만드는가.
이런 질문과 자성이 중요한 것은 지금 제주도가 또 하나의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공기업은 제주도 관광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비롯해 마케팅, 관광시장 조사 분석 등을 전담하게 된다고 한다.
문제는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은 최소한 경상경비의 50% 이상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할 길이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른바 돈 주고 설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묘안을 짜낸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해 제주도청의 관광국장을 비롯해 관광담당 과(課). 계(係)는 물론이고 시. 군의 관광과 등을 모두 통폐합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중첩(重疊) 조직을 새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
주민투표를 통해 도. 시. 군 행정계층구조의 중첩성과 비효율을 주장해 온 제주도 당국이 뒷켠에서는 왜 이런 이율배반적인 조직을 신설하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익은 고사하고 경상경비도 벌기 어렵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회사를 만들어 도. 시. 군 직영 관광지 관리 등 지자체 업무를 부당하게 위탁하는 식으로 연명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면 이제라도 속히 그만두어야 한다.
도지사 선거를 10개월 남긴 상황에서 도민세금으로 선거조직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방공기업의 사장. 전무. 감사. 상무. 이사 자리가 도지사 선거의 전리품이라는 인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제주도가 진정으로 행정계층구조를 ‘혁신’ 하겠다면 제주도부터 대대적인 구조혁신을 단행해야 할 일이지, 새로운 조직을 층층이 불려나갈 일이 아니다.
지금 제주도 당국은 도 본청을 비롯, 산하기관, 단체, 공기업 등의 경영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해 자생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 것이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혁신안이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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