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뢰로 성안된 연구 용역보고서가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있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그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노면전차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검토 대상 5군데 노선 가운데 2군데가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한 내용이다.
하지만 용역진의 그 같은 결론은 자신들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여서 신뢰성에 흠집을 냈다. 비록 평가기준이 일부 변경됐다고는 하나 중간 용역(4월)에서는 모든 구간에‘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으로 진단했었다.
이로 볼 때 용역진의 최종 보고서는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도정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맞춤형’연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연구용역의 신뢰성 문제를 떠나 우리는 노면전차의 도입 자체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노면전차는 환경.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제주시 상인회의 바람대로 옛 도심의 재생과 상권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고, 국제관광지의 명물이 될 것이란 기대도 가져볼 만 하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필요성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이 사업은 공사비만 2000억 원이 넘고 연간 운영비도 막대하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재정적 부담을 떠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실제 운행 시의 수송 경쟁력도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작금 타지방에서 불거진 심각한 경전철 운영 적자는 그게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원인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수요 예측의 잘못에서부터 비롯됐다.
도정은 연구 용역으로 이 사업의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타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그 보다는 도민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 신중하고도 냉철히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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