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25.1%로, 사상 최저치다. 전국 16개 시·도 평균 51.9%와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이다. 명색의 특별자치도라 하지만 재정적 중앙예속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도정이 중앙절충을 잘해 정부 예산을 많이 따오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지표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잣대로 유용하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재정현실이 이처럼 궁핍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반해 써야 할 곳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의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2005년 8444억원, 2006년 7813억원, 2007년 7046억원, 2008년 7567억원, 2009년 7985억원, 2010년 8097억원 등으로 6년간 증가율이 -5.58%를 기록했다. 반면 이 기간 전국 광역단체의 증가율은 39%로 분석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채다. 2005~2011년 제주도의 지방채 증가율은 198.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33%)에 비해 6배 수준이다. 한 마디로 도 재정의 현주소는‘적자 살림’을 지방채, 즉 빚으로 메우고 있다는 얘기다.

그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예산운용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됐다고 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동욱 교수(제주대)는 “우도정의 공약사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가 스스로 재정위기라고 말하면서 노면전차(트램) 등 효율성과 사업성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을 고집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옳은 진단이라 본다.

우리는 경고등이 켜진 ‘지방 곳간’을 더 이상 축내지 않기 위해서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공약사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선거 때의 약속이라 하지만 재정현실을 외면할 순 없다.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