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른 지방에서 경전철의 수요예측 실패로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트램’을 도입하려 하고 있고, 1000억원짜리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있다.
제주도의 채무가 1조원이 넘어서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우근민 지사가 재임기간 동안 치적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실제 신교통 수단으로 트램을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 중간 용역 보고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최종 보고에서는 평가기준을 바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용역팀이 중간보고 이후 제주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해 경제성이 없는데도 제주도의 입맛에 맞게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6월에 완공된 경전철 이용객 수 오판, 부실시공 갈등 등으로 개통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용인시는 시행사에 1단계로 갚아야 할 공사비 총 5159억원 중 4530억원에 대한 이자로만 하루 66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다.
이대로라면 최소 운임 수입보장액이 연간 850억원에 이르러 30년간 시민 혈세 2조5000억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
지난달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 역시 승객 수가 당초 예측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이용자가 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보전해줘야 할 돈이 무려 2조776억원에 달한다.
제주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다.
2025년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민속과 자연사 분야로 나눠, 현 부지 건물을 리모델링해 민속박물관으로 활용하고 1000억원짜리 자연사박물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고정비(2009년 기준)가 603억원에 이르고 이중 민간위탁시설을 제외한 직영 공공시설의 연간 적자가 3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0억원 규모의 박물관 건립을 또 다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의 재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결국 도민들에 빚을 지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무리한 전시행정은 결국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재앙이 닥쳐도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무리한 전시행정에 대해 추후에라도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무리한 전시행정 추진보다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로서도 타당성이 부족한 트램이나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무리한 사업 추진을 접는 게 현명하다.
정치권과 행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면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 제주를 위한 사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김대영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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