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비전이 도민통합 지름길
제주의 미래비전이 도민통합 지름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7.27 주민투표’가 실시된 지 20여일이 지났다.

제주도는 주민투표 결과 혁신적 대안이 선택되자 행정구조개편 추진기획단을 설치,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산남에 건설키로 하는 것을 비롯 읍.면지역 개발 방안 등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제시하면서 산남과 읍,면지역 주민 달래기도 병행하고 있다.

주민투표결과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등 산남지역은 점진적 대안이 우세했기 때문에 산남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제주도의회도 혁신안 선택에 따라 특별자치도 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수 조정과 도의원 역할 및 기능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 시.군 폐지에 따라 앞으로 막강해지는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구조개편에 대비한 준비작업이 제주도와 도의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시.군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헌법소원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시.군폐지에 강력 반발, 도민사회에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같은 혁신안 반대 운동은 도내 시.군에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급속히 확산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진정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도민사회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민통합을 이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주도가 이달 초 발표한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후속조치 구상'은 곧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 따른 도민통합방안으로 볼 수 있다.

점진안 찬성단체 및 지역대표를 망라한 제주도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이 그렇고 탐라 문화제 등을 도민통합 컨셉으로 추진하고 ‘아이 러브 제주’운동 전개하겠다는 것 등은 모두 도민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통합 도청의 기능을 산남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국가공공기관 산남지역 우선배치, 읍.면별 관광인프라 시설 우선 유치, 산남과 읍면지역 학교지원 육성책 마련 등을 제시한 것은 제주시 집중현상을 방지하고 산남과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지역균형발전 방안의 하나다.

이들 지역균형발전 계획 역시 산남지역 등 비 제주시권 도민들의 민심을 달래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도민사회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제주도는 이 같은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후속조치 구상을 기본으로 이달부터 각 소관부서에 세부계획을 수립,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세부추진계획이 확정. 발표된 것은 아직 없다.

물론 이들 구상들이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구상만 발표했을 뿐 이들 구상들을 구체화하려는 노력들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행정구조 주민투표에서 점진안을 찬성했든 혁신안을 지지했든 선택의 이유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삶의 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정이 제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화하면서 실행에 옮길 때 도민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미래 비전이 곧 도민통합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결코 있어서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