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민 가구 중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의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건설교통부 통계로는 제주지역 주택보급률이 이미 지난 2001년에 100%를 넘어선 102.9%를 기록했고 지난해 말에는 108.8%로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전체 가구(20만2981)의 절반이 넘는 10만 7640가구(53%)가 집 없는 설움 속에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웬 말인가.

그렇게 많은 집을 지었는데도 집 있는 사람보다 집 없는 사람이 더 많다니 제대로 된 세상의 일인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주택보급률에 매달려 공급물량을 늘리는데 신경을 썼지, 지은 주택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복지측면의 주택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음을 증명해준다.

집 없는 사람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집 있는 사람들의 주택 과점현상이다.

도민 전체 가구 중 상위 5.2%에 해당하는 1만 596가구가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제주사회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계층간 빈부격차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특히 주택 6~10채를 갖고 있는 도민들이 363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11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엽기적’인 가구도 203가구였다.

주택정책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전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을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소유구조의 왜곡을 부채질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어디까지나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게 한 주택정책의 잘못에서 찾아야 한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나면 주택과점현상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지금과 같은 주택정책으로는 아무리 많은 주택을 짓고, 주택보급률이 120%, 130%가 될지라도 무주택자를 없앨 수 없다.

열심히 일해도 집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회통합도 기대할 수 없다.

사회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이 필요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