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회 예결위심사서 올 예산집행율도 30% 안돼
강창일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른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여 제주도민의 동의와 제주도정과의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예결위가 7일 ‘예결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 제1차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추진과정 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였다.
아울러 이 사업 관련 금년도 예산 1,516억원중 9월말 현재 집행액은 23%인 348억원에 불과하여 1천억원 이상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 1,32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총리에게 선결 과제로 항만설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한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가능 여부 확인, 민군복합항 기능 수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 주변지역 발전사업 지원계획 확정,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적법 추진, 환경보전대책 실행 등을 촉구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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