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는 제주도 전역의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13% 일괄인하, 국가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비율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나 그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항이 관광.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개방이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감안할 때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인데다가 당면 과제인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이 기본계획안은 정부의 구상안대로 국방. 외교를 제외한 입법, 조직, 재정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관광. 의료. 교육. 청정 1차산업에다 첨단산업을 추가한 ‘4 +1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빠르면 다음주중 9월초 국무총리실에 제출돼 제주특별자치도기본계획을 확정, 기본법안을 마련하고 11월 국회에 상정된다.

반드시 성공하기 바란다.

제주도가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첫째는 대외 개방이고 둘째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개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도내 산업구조개편을 서둘러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점에서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은 일단 방향을 바로 잡아 다행이다.

지금은 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개방은 시기선택이 중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개방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개방에 의한 산업구조개편 자체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물론 속도도 중요하다.

시늉만 내는 것도 문제지만, 과잉의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속도가 지나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제주교육과 의료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자율공간을 넓혀주는 일이 긴요하다.

그러나 개방안을 제시한 제주도는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은 시장의 신뢰와 직결된다.제주도는 과연 무엇이 제주도민의 이익에 최선인지,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따져보고, 선택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