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명은 우선 양국간 비자의 전면 면제와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의 조기 타결을 촉구했다.
사실 이 두 가지 현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최근 수년간 계속된 해묵은 양국간의 과제 중에 과제다.
이날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에 즈음하여 한일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야하고,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발맞춰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양국 국민이 지난 과거사를 포함한 한일간 현안들을 어떻게 미래지향적 관계로 극복해 나가느냐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한일관계가 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이야말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 비자의 전면면제와 사전 입국심사의 제도화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할 사항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정체되고 있는 한일FTA협상을 타결하는 일이다.
한일FTA는 올해 말까지 체결키로 했으나 일본의 독도 망언, 교과서 왜곡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도무지 진척되질 않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금 고(高)유가 파동을 함께 겪으면서 심각한 경제 불황에 처해있다.
양국이 교류확대와 협력사업의 증대를 넘어 21세기형 새 공동체의 구축을 지향해 나가야할 이유다.
왜냐하면 양국이야말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지 않고는 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일FTA는 지극히 당연한 정책방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일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기계공업부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고, 일본은 농수축산 부분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FTA는 전 세계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일 양국정부는 한일포럼의 지적대로 FTA협상을 재가동하고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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