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라는 이름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 오히려 신용경력 관리가 보다 엄격해지고 대출심사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신불자 문제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건 간에 당면한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더 이상 주목할 필요가 없는 일이 아니라, 더 세밀하게 그 실상을 파악하여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해야할 때다.
도민들도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알 필요가 있는 문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내놓은 ‘제주지역 신용회복지원제도 현황과 시사점’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5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는 도내 경제활동인구 100명당 17명꼴로 6명중 1명이 ‘신용불량자’라는 얘기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수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신용불량자’ 라는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사라져서는 안 될 이유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경기회복이 더뎌지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문제는 도내 ‘금융채무 불이행자’ 들의 채무상환여건이 좋지 않아 신용불량상태에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채무자 비중이 14.7%로 전국 평균(12.8%)보다 많고, 월평균 소득 수준이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비율이 64.2%로 이 역시 전국 평균(57.9%) 보다 높다.
이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
물론 지금도 금융기관들의 개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여러 가지 해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투자유치를 최우선하는 강력한 성장정책으로 이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려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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