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SD 재협상 양국 서면합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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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ISD 폐기 당론은 유지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발효 3개월 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제안에 따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논란끝에 기존의 `선(先) ISD 폐기'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신 민주당은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올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선 ISD 폐기 후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양국이 즉시 ISD 유지 여부에 대한 재협상에 착수한다는 고위급 합의를 문서화할 경우 비준안 처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변인은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FTA 발효후 3개월 내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당론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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