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늘어나는 개인 채무가 약 5만의 도내 신용불량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면서 여러 경제 사회적 병폐를 경험한 우리로선 제주도 채무증가의 위험성에 대해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이제 개인에 이어 제주도마저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면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대응 능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도민 1인당 채무액이 129만원으로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가장 많고 전국 평균에 무려 4배 가량 높다고 한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마다 채무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과연 제주도 당국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채무 수준을 어느 선에서 묶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준비가 없는 한, 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하다.
더욱 큰 문제는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내년 제주도가 도의회의 의결만으로 차입이 가능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는 일반재원의 10% 수준인 476억원이나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 위험관리가 필요한 외채발행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또 ‘지방공시 제도’를 도입, 주민 1인당 채무액 채무증감내역 등을 공개토록 하는 보완장치를 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것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다.
자치단체의 채무도 개인채무처럼 한번 빚의 수렁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제주도 채무증가에 단단히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미 작년 예산대비 제주도의 채무비율은 28.84%에 달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16.36%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야말로 민관(民官)이 함께 TF(특별대책팀)라도 구성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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