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아세안), 인도, EU(유럽연합), 페루 등 44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이번에 한·미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뤄짐으로써 한국은 경제영토 세계 3위의 국가로 올라섰다.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GCC(걸프협력회의), 멕시코 등 12개 국가와 FTA를 협의 중에 있다.
FTA의 순기능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그야말로 탄탄대로다.
▲하지만 FTA의 가장 큰 문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섬유, 전자제품 등 공산품 수출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1차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8년 한·미 FTA가 제주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 동안 제주의 1차산업 생산액이 337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감귤산업과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미 FTA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중국이 한국과 FTA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의 1차산업의 피해는 한·미 FTA보다 한·중 FTA가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제주도가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 과제고 제주도는 지역 내 1차산업이 붕괴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제주가 한·미 FTA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한·중 FTA 앞에 비참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병자호란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조선 최고의 신궁 남이(박해일 역)가 유일한 피붙이 누이 자인(문채원 역)을 구하기 위해 청나라 명장 쥬신타(류승용 역)와 벌인 마지막 1대 1 대결에서 남긴 명대사가 기억에 남는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김승종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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