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부모가 보증할 여력이 없을 경우엔 사실상 학자금 은행대출이 막혔었다.
이로써 서민층 자녀 대학생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고등 교육기회를 확대했다는 평을 받을만하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니 문제다.
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수혜비율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 유시민의원에게 제출한 ‘학자금 대출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도내 대학생 수혜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저인 2.4% 였다.
수혜률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7.3%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이다.
전국 평균치 5%엔 절반도 안 된다.
이 마저도 제주 홀대가 아닌지 서글픈 생각이 든다.
바뀐 제도를 충분하게 홍보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래가지고서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허상일 뿐이다.
서민들은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대출을 받지 못하면 자녀를 공부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글로벌시대 경쟁력 높이기를 포기함이나 다를 바 없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불행이다.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엄연한 성장주역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이유다.
국감장에서 유의원도 지적했듯이, 정부 보증이란 본래 목적을 살려야 한다.
수혜 인원을 대폭 늘리고, 무엇보다 지역간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대출이자를 내리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종전에는 연리 8.5% 가운데 정부가 4.5%를 부담하고 학생은 4%만 내면 됐다.
하지만 새 제도는 연리 6.95%를 전액 학생 부담이어서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젊은이들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투자는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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