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정도를 지나쳐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도 한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할 도리를 다하지 않음을 탓하는 모럴헤저드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
사람들은 보험이란 것이 없을 때는 화재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늘 조심하면서 지냈다.
그러다 보험이 나오자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인 사후 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심성이 점점 사라지게 됐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험에 들지 않았을때는 화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매일 주변 점검을 하고 신경을 쓰다가 막상 보험에 가입하면 주의하는 것을 게을리 하게된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전 이라면 중요한 물건들은 어떻게든 구해볼려고 발버둥 치지만 보험에 들고 나면 굳이 그럴려고 애쓰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보험을 드는 이들에게 사고 발생시 보상을 보장하는 대신에 가입자들에게는 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를 기대하지만 결과는 그 정반대인 가입자의 도덕적 회의를 가져오는 것이다.
요즘 국감에서 들춰지는 공기업들의 모럴헤저드 사례들을 보면 참 가관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지난해 새로 지은 고속도로 휴게소 11개소와 9개 주유소 운영권을 전.현직 임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특정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제식구를 챙겼고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을 최근 3년동안 390번이나 변경해 1조5000여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되도록 하는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급 직원 10여명이 겸직 금지 규정 정관을 어기고 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는가 하면 공단에 다니면서 보험사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정당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직원들까지 있다고 한다.
석유공사는 1990년과 2000년에 230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96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한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기업 윤리에 대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나 공기업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도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지금도 여전히 주요 임직원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정치권력층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