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 계약직 확충으로 수익 폭증"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내 일부 은행들의 임금 수준이 업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근 수년간 국내 은행권은 과다한 공적자금 투입과 각종 수수료 신설.인상, 일반직원의 계약직 전환 등을 통한 '어부지리식' 이익이 발생, 2001년에 4조6천억원 수준이던 이익이 지난해에는 8조7천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 7월까지 정부는 출연, 출자, 자산매입 등의 방법으로 총 84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실사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청산기준을 적용하고, 은행들이 거래하던 부실기업과 관련한 손실추정액을 최대한 부풀렸던 것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상당 액수의 공적 자금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 후 부실기업들이 빠른 시간내 경영을 회복함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상당 액수의 특별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은행들은 또 외환위기 이후 수익 다변화 명목 등으로 은행업무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인상, 2000년 2조5천억원이던 수수료 수익이 2004년에는 5조8천억원으로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97년 13.2%였던 일반직원 대비 계약직 직원 비율이 2004년에는 40.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일반직원의 계약직원화로 최근 3년간 국내 은행들은 총 2조1천억원의 이익(비용 절감)을 본 것으로 이 의원은 추정했다.

은행권의 임금 수준을 보면, 작년 국내은행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5천900만원으로 국내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2천800만원) 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특히 산업,수출입,제일은행 등 2조~12조원에 달하는 광위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의 임금이 전체 은행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됐다.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산업은행으로 7천만원이었으며 수출입은행(6천500만원), 제일은행(6천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작년 임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 중 9.8%와 9.7%가 각각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부실기업 관련 손실을 과다 추정해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를 파악해 특별이익이 있다면 이를 돌려받아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공적자금 투입 은행 중 임금수준이 일반은행 평균보다 높은 곳의 실태를 파악해 생산성 향상과 관련이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출입은행측은 해명서를 통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2002년 국회 재경위 보고서는 정부의 수출입은행 출자분은 회수대상이 아니며 국유 재산으로 보유 중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또 단순 사무직 비율이 25%에 불과한만큼 평균 임금을 여타 시중은행과 동일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