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 밥상을 점령한 중국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유해 물질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만도 ‘납 꽃게’, ‘농약 인삼’, ‘이산화황 찐쌀’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중국산 먹거리 수입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내세워 시장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부도덕한 상혼도 적지 않다.
돈벌이만 되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묵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검역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산의 안전을 담보할 가장 현실적인 대책인데도 말이다.
대개는 눈으로 훑어보거나 형식적인 서류검사에 그친다 한다.
전문 인력과 정비가 부족한 탓이다.
정밀검사 확대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복잡하기 짝이 없는 검역. 검사 시스템도 이에 한몫 한다.
담당 기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즉, 수입농산물의 병해충 유입여부 검사는 농림부의 식물검역소가 맡고, 안전도 검사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유통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다.
또 축산물은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맡고 있다.
단속권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행사한다.
기관이기주의도 팽배하여 불필요한 경쟁에 빠지다보니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연간 몇 차례 갖는 합동단속마저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기도 한다.
이래 놓으니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효율성은 기대할 수 없다.
늘 거룩해야할 밥상이 살충제와 발암물질의 볼모로 잡히는 꼴이다.
검역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검역기관 통폐합을 통해 거미줄 망과 같은 검역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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