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가 국회에 제출한 2003년 ~2005년 상반기중 외국인 시.도별 투자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에 투자 된 외자는 10건으로 전국투자건수 대비 0.2%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투자 건수당 금액에 있어서는 전국 2위를 나타내고 있어 효율성 면에서는 우수 하다는 소식이다

사실 지역의 개발에 있어 외국인의 투자였던 내국인의 투자였던 자본의 유치는 매우 필수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 한다

그러나 과다한 경쟁을 하는 민자유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객관적인 검증 과 확실성 있는 검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하는 지혜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간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제주시의 경우도 오래 전부터 관광지 및 유원지의 개발을 위해 수많은 개발 사업자들이 참여를 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투자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신뢰감은 그야말로 바닥권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6년도에 유원지 지정이되어 5년 6월 첫 사업시행자가 지정 된 이래 사업시행승인 실효와 사업자 지정 등을 반복 해 오던 중 2002년 8월 현재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추진에 열의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 하여 올 초부터 토지매입 계약을 추진 해 왔으나 지금까지 토지 매입 추진상황 등 사업추진 과정을 지켜 보면 과연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사업을 할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사업예정자로 지정 된지 3년이 되도록 사업자 승인을 받지 못 해 사업예정자의 효력을 상실 할 정도의 재정능력이 없는 사업체들이 관광지 또는 유원지 등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자를 마냥 끌어 안고만 있기 보다는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어떨까 한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이 다른 개발사업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 할 때는 전시행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 하지 말고 바람몰이성의 “투기”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제주시의회 의원 김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