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식당이나 주점, 학원 경영 등 자영업자를 상대로 고리채를 받아오던 무등록대부업자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어느 식당업주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 길이 막히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찾았다가 300%가 넘는 이율을 감당해야만 했다. 이들 가운데는 연 845%의 고금리를 덮어씌워 채무자를 옭아맨 경우도 있었다. 이 모두가 살인적인 고금리가 아닐 수 없다. 불황으로 궁지에 몰린 영세 상인들의 딱한 처지를 이용해 제 뱃속만 채웠다.
이번에 붙잡힌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상가밀집지역에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후 찾아온 서민들을 상대로 일수를 찍으며 수 백%의 고금리를 착취해 왔다. 적발된 고리 사채업자 중에는 20~30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우리의 청년사회에 사채업이라는 독버섯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이 불법대부업의 유혹에 빠져드는 이유는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불황으로 사채를 쓰는 서민이나 영세 상인들이 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 역시 낮은 신용도로 인해 돈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두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따라서 고리사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 대부업체에 가지 않고서도 돈을 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리채를 뜯어 가는 사채업자들이 이 사회에 더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민이나 자영업자의 피를 빨아 먹는 불법 고리 사채의 근절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 등 대책도 나와야 한다.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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