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사업, 타지역 사례 교훈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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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 당국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 사업 용역비 2억원을 원안대로 반영했다.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가 그 예산을 손질없이 통과한 것은 매우 뜻밖이다.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에 적잖은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용역비 삭감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상임위는 변죽만 울린 꼴이다. 앞뒤 맞지 않은 상임위의 어정쩡한 행태는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행여 도정의 요청에 속수무책 손을 든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의회가 예결특위 심사 등 앞으로의 절차에서 이를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에 의심이 많은 사업에 수천 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만큼 제주도의 곳간이 그리 여유로운가.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노면전차 사업은 지금 타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전철사업의 폐해를 예의주시하고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개통 100일을 앞둔 부산~김해 경전철이 그 사례다. 지난 9월 17일 영업운행을 시작한 이후 하루 평균 승객은 3만1000여 명 수준이라 한다. 이는 당초 정부와 사업자가 협약에서 예상했던 하루 17만6000여 명의 17%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와 김해시의 고민이 여간 아니다. 두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와 맺은 최소 운영수입 보장에 따라 향후 20년간 매년 1000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일부에서 벌써부터‘달리는 적자철’이라 부르는 이유다.

급기야 해당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그뿐인가. 용인 경전철 역시 마치 재앙처럼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이 모두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데서 비롯된다. 결국 그 폐해는 시민들의 몫이다.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도정이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짜맞추기 용역을 통해 트램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공약이라 하더라도 현실성에 문제가 많다면 냉정히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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