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하자.

우리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라는 4개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특별한’지역이 되도록 희망한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을 우리가 먼저 시범해 보이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은 우리 제주도민의 희망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

도대체 그 성격이 자치, 분권이외에 똑 떨어지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조금 심한 말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백미(白眉)’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사실 우리는 정부의 표현대로 정부정책을 제일 앞장서서 시범하게 되었을 뿐 우리가 얻고자 했던 다른 지방과 차별화된 투자유치정책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느낌이다.

투자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인세 인하는 좌절됐다.

도 전역의 면세지역화, 국제학교와 외국대학의 영리법인 허용, 항공자유화, 한국관광공사 등의 별도법인화,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관리처분권이양 등도 얻지 못했다.

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유보됨으로서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희망했던 국내 항공기 및 연안화물선 연료 조세 감면 조항도 제외 됐다.

이러고서도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다 준 특별자치도 라고 하니 밭 갈 쇠도 어이없어 웃을 노릇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도민세금으로 경찰관 봉급을 주게 되었는데도 좋아라 박수를 치고 교육 자치나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등 국가기관들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등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도 없이 준다고 덥석 받아 좋아라 웃고 있는 것이다.

정신을 차려 상황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생각해야한다.

지금 제주도가 할 일은 ‘다 잘 되었다’고 도민들을 헷갈리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까지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를 받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