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주목되는 정책방향이었다.
이른바 ‘4+1 핵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제주도를 친환경적인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왔다.
‘4+1’은 관광, 교육, 의료 3개 서비스산업에다가 청정 1차산업, IT.BT 첨단산업을 추가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제주도 당국은 입만 열면 늘 ‘4+1’이라 하고, 신문과 방송에도 늘 ‘4+1’이라 해서 마치 ‘4+1’은 제주도의 미래를 상징하는 구호가 된 듯 했다.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정부기본계획에 있어 교육, 의료분야는 당초 정부 기본구상안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보도다.
영리법인허용과 자율권 부여 등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축으로 했던 핵심전략이 논쟁 끝에 보류됐다는 것이다.
쉬운 말로 알맹이가 빠졌다는 얘기고, 물 건너갔다는 의미다.
특별자치도기본구상안의 핵심이 빠졌다면 제주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릴 만도 한데 어떻게 된 일인지 태연자약하기만 하니 답답한 것이다.
최소한 도민들에게 전후 사정을 보고해야 할 게 아닌가.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고 떠들었다.
제주도 전역을 면세지역화 하겠다고 하면서 도민들을 들뜨게 했다.
세계적인 항공자유화 지역을 만들겠다고 하여 도민들 가슴에 바람을 집어넣었다.
이 뿐이 아니다.
특별자치도를 한다면서 도민들에게 말했던 그 수많은 말, 말, 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나.
말을 해야 할 게 아닌가.
자치경찰을 한다고 제주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지역이라고 투자가들이 제주로 몰려오지 않는다.
제주해양수산청이나 제주국토관리청 등 국가기관들이 제주도에 이관되었다고 고용창출이 되지 않는다.
이제 정부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경제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이며 그 전략은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그 대안을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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