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육료와 목욕요금이 11%, 8.4% 오르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요금도 27.3%, 12%가 뛰었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하수도세를 40% 인상한데 이어 다시 쓰레기봉투 값 20%, 차량 견인료 20~25% 인상한다는 보도다.
주택, 토지, 유류관련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인상 러시를 이루니 민생에 주름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제주시는 지난해 쓰레기 처리비용이 160억원에 이르고 수익은 62억원에 그쳐 적자가 90억원에 달하고 있어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게 됐다고 한다.
사실 인상이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설령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경영개선을 서두르지 않고 덜컥덜컥 요금부터 올릴 일은아니다.
또 올렸다하면 두 자릿수인 인상이 과연 적정한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쓰레기 처리비용 160억원에 대한 효율성 검증절차도 없이 도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다.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쓰레기처리사업의 경우, 경영혁신계획을 시민들에게 먼저 제시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지금,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물가가 불안하면 서민생활이 고통스러워지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회생의 기반을 더욱 뒤흔들어 놓는다.
정치 사회적 불안과 갈등도 증폭된다.
공공요금은 물가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인상요인이 있다 해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것이다.
각 사업주체들이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과 인상요인의 자체 흡수노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시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요금 등 시민부담을 늘려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세원(稅源) 개발로 재원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에 앞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낭비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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