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치집, 국수집으론 고용안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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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자와 중도 퇴직한 실직자 등이 먹고살기 위해 너도나도 가게를 여는 바람에 자영업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꼬치집이 돈 벌이가 된다하면 우후죽순처럼 꼬치집이 개업하고, 국수집이 손님을 끈다 싶으면 잇따라 국수집이 생겨난다.

일자리가 모자라 마땅한 직장을 얻지 못한 서민층과 중산층이 생계를 꾸릴 수단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이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술집과 음식점은 1만 111개로 도민 54명당 1개 업소가 문을 연 셈이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고용구조 역시 기형적이다.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 17만 3300명 중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7만 3800명으로 무려 42.6%에 달한다.

문제는 경기침체와 과잉경쟁으로 오래 못 버티고 문을 닫는 업소가 줄을 잇는다는 데 있다.

이러한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악순환 구조로 인해 현재 4곳 중 1개소는 문을 닫아 있는 상태다.

그만큼 도내 서비스업 취업자 역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가 된다.

자영업자들이 부침을 거듭하면서 빈곤층으로 내려앉고, 고학력자들이 단순노동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에선 희망이 없다.

제주도 당국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원인을 제대로 봐야 한다.

기업형 일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서비스업 고용구조는 의료. 보건복지 40%, 금융. 보험 20% 등 기업형이 대부분인데 비해 우리는 절반 가까이가 도소매. 음식숙박업이다.

이는 아직 산업화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각종 규제를 해소해 기업들이 제주투자를 더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은 말로 되지 않는다.

투자할 여건이 갖춰지고 기업들이 투자의 실리(實利)를 기대할 수 있어야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도 생긴다.

기업들의 이익추구를 최대한 인정하고 북돋우면서 기업이익이 도민사회의 힘으로 축적되고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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