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도입을 위한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산업자원부는 유럽지역의 통상압력 등을 들어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도 이를 위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 당국자는 13일 국내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이라면서 “유럽연합(EU)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로4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로4는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유로3보다 50%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 그러나 유로4 역시 현재 우리 기준보다는 낮은 것이다.

실제로 ㎞당 배출이 허용되는 국내 기준은 탄화수소 0.01g, 질소산화물 0.02g, 미세먼지가 0.01g으로, 유로4보다 탄화수소 5배, 질소산화물 12배, 미세먼지가 2.5배 가량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의시민연대와 경실련 등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유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현 상태에서 경유승용차 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대기정책 포기선언”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논리는 국민의 건강을 팔아서라도 이익을 챙기겠다는 자동차 회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기오염 악화를 가져올 무책임한 경유승용차 도입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즉, 정부가 자동차업계 보호와 통상압력 등을 배출가스 기준 완화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 업계 로비에 굴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경유 가격이 휘발유의 56% 수준에 불과해 경유승용차의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차량이 모두 경유차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당국자는 “경유승용차 문제에는 에너지가격 체계와 연료품질 문제가 걸려 있다”면서 “연료가격 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와 자동차업계, 시민단체가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부활시켜 경유차 도입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별도의 접촉을 갖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대위는 정부와 기업이 대기오염 저감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시민단체 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