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지극히 지지부진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종전 최고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인상했으나, 성과는 실망 그 자체다.

하지만 사업 추진 자체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차난 해소에다 그 바탕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선진주차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민.관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법상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이기에 주택 내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때 설치비용의 최고 80%까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제주시는 단독주택 3000 가구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분석했다 한다.

그러나 5년째 실적은 겨우 170 곳에 그치고 있다.

사업 원년인 2001년 27가구에 보조금 2200만원, 2002년 60가구 5000만원, 2003년 42가구 4000만원, 2004년 13가구 1200만원 지급에 불과했다.

올해는 10월 현재 28가구에 3000만원이 지원됐을 뿐이다.

대상 주택을 단독에서 다세대까지 확대하고, 도보거리 330m 이내 설치도 가능토록 했으나 별무효과였던 셈이다.

특수시책 시범사업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무엇보다 시민 참여 공감대 형성이 안 된 탓이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와중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일부 주택은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치 않은 것으로 조사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린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해당 시민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내실보다 실적에 매달린 당국의 처사도 문제다.

그렇다면 결론은 현행 추진방법의 대수술이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절실하다.

당국은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웃간 담장과 울타리를 같이 허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민. 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차량을 갖고 있는 시민들 역시 자기 차고지가 확보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