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부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은 대다수 도민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것은 정부계획이 담고 있는 그 방대한 내용들 가운데 특별자치도의 성장 엔진이 될 노른자위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계획에 획기적인 권한이양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나 도민들은 재원 없이 권한만 이양했다고 보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외교?국방을 빼고 모든 것을 자치권에 맡긴다고 해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인세 인하와 도전역면세지역화 그리고 항공자유화 지역 등 3대 핵심요소가 유보되었다는 것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 의지의 실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특히 중앙부처 사안별로 법안에 대한 완화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특별자치도의 기본 골격인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푸는 네거티브시스템 방식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말았다.
재정이 빈약한 특별자치도의 귀추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특별자치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세제정책에 대한 지원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적으로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면 국내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는 필수사항이었다. 무릇 본질적인 해법은 피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실속 없는 권한만 이양하는 정부의 속내가 야속하기만 하다.
국가 내부적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파격적인 법제도 아래 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하더라도 외부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이건 또다시 국내지역과 경쟁이나 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경쟁용이 아닌 국내경쟁용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건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역적으로도 이득이 안된다. 예를 들면 외자유치만 하더라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와의 경쟁은 고사하고 국내 경제자유구역과도 경쟁력이 앞서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결판이라면 이번에야말로 정부는 마땅히 그 용도에 맞게 법제화가 되어 충분한 국가적 신뢰도를 높였어야 했다. 특별자치도는 차별화가 생명이며 이에 따른 경쟁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자국의 차별화 역량이나 규모가 아니라 경쟁국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구도에 따라 상대적인 차별성을 보여줘야 하고 시장 구축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형국은 경쟁국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이에 대해 어떤 상대적 차별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차별화 역량이나 규모에 얽매어 경쟁구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긴 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 각 부처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심사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명색일변도였는데 특별자치도라고 그 벽을 넘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었다. 그 말은 과히 틀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먼저 정부 각 부처 관료들이 달라져야 한다. 제주도는 인구가 고작 56만 여명밖에 안되는 작은 섬이다. 제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니 뭐니 하면서 제주도의 잠재력을 썩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제주도가 없는 한국을 한번 생각해보라. 제주도가 존재하는 것에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활용하라. 한국의 1%가 10%가되고 20%가 될 수 있게. 하와이처럼, 발리처럼 이름값을 하게 하라. 입법예고를 앞두고 청와대의 최종 입장을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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