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각종 보조금 관리 부실과 부당 인사, 행정업무 소홀, 공사예산 집행 및 설계 부적정 등 무분별한 행정을 펼쳐오다 제주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9월 5일부터 16일까지 서귀포시의 2003년 5월 이후 업무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08건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39건, 주의 21건, 개선 1건, 현지처분 47건 등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11억 여원을 회수.추징, 감액.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주요 지적 내용을 보면 지난해 칠십리축제와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위탁계약 체결없이 이뤄졌으며 칠선녀축제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정산도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전보 제한자를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없이 전보 조치하는가 하면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관리와 공무원 직위해제, 계약직 채용 등도 부적정 사례로 지적받았다.
또 *부실초지 대상자 과태료 미처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미징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감귤랜드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및 보존녹지 훼손 등 각종 행정업무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홀 등 건축 분야에서도 관리 태만 사례가 적지않게 지적되는가 하면 각종 공사 설계 부적정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돼 감액.회수 조치를 받았다.
설계.공사 관련 부적정 사례는 *효돈동 주거환경개선공사 *예래동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회수천.악근천.효돈천 수해상습지개선공사 *국도 16호선 등 확장.포장공사 등으로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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