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연가투쟁, 한국교총의 교육자 총궐기대회, 시민단체들의 찬성교사 서명운동, 시범학교 신청 등 교원평가제를 둘러싸고 교단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회오리에는 평가 시행 이전에 학교교육 여건부터 개선하자는 전교조의 반발과 교육재정 확보를 전제하는 교총이 그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행 중인 일부 학교들에서도 문제교사 퇴출장치가 없는 평가제 내용에 실효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교원 평가를 대하면서 필자는 학부모로서 적지 아니 속 앓았던 일이 떠올랐다. 대입을 목전에 둔 아이가 고3 신학기에 1학년때 가르쳤던 모 교사가 다시 그 교과를 담당한다는 발표에 대입을 망치게 됐다며 일주일이나 울고 다닌 일리 그것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업으로 일년 내내 아이의 학교생활은 불안의 연속이었다.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켜볼 수 밖에 도리가 없었다. 초중고 12년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처지에서 보면 이러한 교사의 미흡한 지도력이나 부당한 처사에 누구나 한두번 속이 상한 경험이 없지 않을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올해의 교사상’을 수상한 어느 교사와 그 상이 교원평가의 과정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는 미국의 교원 인사시스템을 논의하며 부러워했던 일은 타산지석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 교원평가는 평가가 나쁜 교사는 재교육, 또는 퇴출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우수한 교사는 포상,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사회가 우수한 교사를 제대로 우대하지 않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에어컨도 난로도 없이 수업을 해야하며 방과 후 컴퓨터를 숙달시키려는 데도 전기료가 무서운 것이 학교 실정이다. 대통령상도 객관적인 검증 과정 없이 주어진다며 이를 유능한 교사의 상징으로 여기지 않는다. 교육재정 6% 인상은 역대 정권의 공약(空約)이었고 부지 마련조차 제대로 못하는 신설학교 기사는 정책결정자들이 교육투자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원평가제 반대의 저변에는 이 같은 국가사회의 냉대와 교직사회의 근원적인 불만이 잠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간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를 담보로 평가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대학의 교수평가제는 교수들의 수업에 임하는 태세나 수업방식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과내용에 미숙하고 교사들의 직무성숙 수준을 잘모르는 것이 수업의 고객인 학생들의 처지이다. 그렇다고하여 교사들은 평소에 수업준비나 최적의 수업절차를 마련하는데 소홀한 일이 없었는지 자부할 수 있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평소 교사, 교수의 질이나 태도에 불만족을 토로하는 우리 아이들을 적지 아니 봐왔다. 수업 불만이나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움츠리고 부모들은 촌지로 교사들의 환심을 사고자하는 것이 우리의 학교문화다.

이제는 우리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가져야 한다.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다. 학습권은 교사들의 교권에 앞서는 기본권이다. 학습권 보장 없이 교사들의 교권을 신장시키는 것만으로 교육의 민주화를 이룩할 수 없다. 끊임없는 직무성숙으로 수업의 인간화, 교실의 민주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교육의 인간화를 기본이념으로 주장하는 전교조 등은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권익신장에만 집착하지 말고 교실의 인간화라는 보다 근원적인 시각에서 교원평가를 바라봐야 한다.

중국에서 조차 상호평가를 통해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평가는 교육발전의 불가피한 추세다. 교육여건 개선을 담보로 반대만 하지 말고 우선 정착시켜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교육민주화의 정도다. 교원들은 이에 떳떳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