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항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 확대를 둘러 싼 예산심의 과정이었다. 이는 무상급식을 둘러 싼 논의와 정책결정방식이 현재 우리 사회의 총체적 현상을 대변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문제 논의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무상급식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적 복지수준향상에 관한 문제이다. 이미 우리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문제를 챙기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논의가 시대정신이라는 측면에서 진지한 논의와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복지문제를 둘러 싼 포퓰리즘 논쟁이다. 무상급식 확대 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무조건 복지를 많이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논의 자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경제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양극화·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한 과제라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는 복지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소통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대정신에 입각한 합리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