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종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11만 9000명 가운데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47.7%(5만 6750명)에 그쳤다 한다.
근로자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란 의미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보험가입률이 2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이 아직도 멀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보험료 지출을 부담으로 여긴 사업주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근로자들도 각종 조세 등 이중 부담을 우려, 가입을 주저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인데도 말이다.
물론 지역경기 침체 영향도 적지 않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도 내지만 사업주 부담 몫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가입 근로자들에겐 엄청난 불이익이 아닐 수 없다.
실업급여와 무료직업훈련, 취업알선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는 23일부터 4개 시. 군 지역을 순회하는 고용보험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 한다.
사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기업에는 고용촉진 등을 위한 장려금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한마디로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회보장비용인 것이다.
이에 고용보험은 1995년부터 시행된 이래 실업급여 지원, 실직자 재취업 훈련 등 고실업 극복에 기여한 바 크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때는 숱하게 쏟아진 실업자들에게 그나마 커다란 위안이 되기도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국한된 얘기일 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더 방치할 수 없다.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수적인 때문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혜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당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얻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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