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제주 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이나 수도권 외에 소재한 기업이 제주로 옮길 경우, 수도권 기업들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게 된다.

도정(道政)이 이처럼 보조금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해 기업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타지 기업을 끌어들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그 효과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도정의 방침은 바람직하고 타당하다.

사실 기업 유치는 제주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정성을 쏟는 사안이다. 저마다 좋은 조건과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기업 유치에 나서는 이유가 앞서 언급한 목적으로, 지자체들마다 사정이 비슷하다.

더구나 민선 5기 제주도정은 ‘일자리 2만개 창출’과 ‘수출 1조원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유치는 필수적이다.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을 완화할 항구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민간기업 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은 보다 지속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 전제가 있다. 기업 유치가 실적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실익이 없고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가정해 보라. 기업 유치라는 미명 하에 기업의 요구대로 지원금만 받고 그 기업이 실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거액의 도민 혈세만 도둑 맞는 꼴이다.

기업 유치는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체감효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래야 보조금 등 혈세가 아깝지 않다. 도정이 그 문제에 신중히 접근하리라 보지만, 보다 철저한 대응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