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심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실과 접목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시행 가능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제주시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이 6개월에 걸쳐 야심차게 내놓은 ‘첫 작품’인 셈이다.
태스크 포스팀(구도심권 활성화 추진기획단)이 제시한 구도심 활성화사업의 단계별 실행계획은 48건의 사업에 총 692억 55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 단계별 실행계획을 보면 1단계로 2007년까지 95억 1400만원, 2단계는 2010년까지 188억 6100만원, 3단계는 2020년까지 408억 8000만원이 투입된다.
제주시가 그동안 방기했던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은 늦게나마 고무적이다. 또한 김영훈 제주시장이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이슈화하고 실천하려는 일에 주요 국.과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 태스크 포스팀이 제시한 단계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제주시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사업비는 ‘구도심권 상권 연계방안’ 용역에 들어가는 1억 원이 전부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도 제주시의 예산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3.2%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도내 다른 시군의 두 자리 수 증가율인 15%~18.6% 비교할 때 퍽 대조적이다.
사정이 이런 데다 재정형편이 녹록치 않은 제주시가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인 690억 여 원을 조달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제주시는 단계별 사업에 따른 예산의 73%인 597억 여 원을 2단계(2010년까지)와 3단계(2020년까지)로 분산시켰다.
결국 김영훈 시장의 공약 사항인 도심재개발사업 등 구도심권 활성화사업은 임기 내 고작 1억 원만을 투자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또한 제주시 태스크 포스팀이 제시한 구도심권 활성화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대부분이 공공투자 사업으로 되어 있어, 48개 사업 중 민자 유치와 민간 자본과의 합작은 11개 사업 밖에 안 된다. 더욱이 민간자본의 예상 투자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제주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구도심권 활성화사업 대부분을 공공투자방식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것은 자칫 기회비용을 크게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구도심권 분야별 활성화 방안에서 핵심격인 도심재개발사업은 사업을 둘러싼 기회주의적 행태가 나타날 우려가 높아 이에 따른 제도적 통제와 조정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어 허명의 문서로 전락할 공산도 크다.
또한 유동인구와 인구 유입정책의 하나인 교통체계분야에서는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충, 구역 주차제, 상권 공동 주차권 발행 등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효율성이 의문시된다.
선진 도시의 교통정책 중 자동차 운행 억제책, 카-프리 존(Car Free Zone:자동차 금지구역) 운영 등을 과감히 도입,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도심 공간을 살려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더 바람직 한 데도 말이다.
제주시 태스크 포스팀이 야심차게 제시한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은 재원조달 문제, 개발방식의 모호성, 핵심사업의 부재,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 등으로 그리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에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실행계획 중 불필요하고 기회비용이 큰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관광객들의 발길을 지속적으로 끌어 모으는 데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 보다는 편리성의 극대화가 우선이다. 실제 구도심권이 접근이 쉽고 보행과 통행에 불편이 없을 때 쇼핑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북적이는 거리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